TBS의 뉴스공장을 하차하고 2023년 1월 1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로 새로 문을 열었던 김어준 공장장이 2023년 1월 16일(월) 국짐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로부터 뉴스공장 상표권 침해 사유로 고발당했습니다.
뉴스공장
1. TBS 뉴스공장
▶ 2016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년 3개월간 TBS FM 라디오 95.1 MHz 월~금 오전 7시 ~ 9시 방송되었고, 2018년 2월 라디오 청취율 조사부터 방송 종료 시까지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TBS 뉴스공장의 중단 사유
▶ 2022년 11월 25일, 김어준 공장장을 못마땅해하던 '서울시의회의(국짐 다수 의석)'의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광고 수익도 창출할 수 없던 TBS 전체를 압박함으로써 김어준 공장장이 자진하차 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결국 뉴스공장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TBS 상표권 출원 및 등록
▶ 2022년 06월 23일 :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 및 'TBS 뉴스공장' 출원
▶ 2022년 10월 13일 : 특허청에 해당 상표 등록
2.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TBS 전체의 생계를 인질삼은 압박에 따라 하차를 결심했던 김어준 공장장은 2023년 1월 9일(월) 새롭게 유튜브에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채널로 다시 돌아옵니다.
▶ 방송과 함께 도입한 클래식 시그널 음악과 게스트에 제공되는 겸죽 및 숟가락 등도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시즌2로 문을 열었던 뉴스공장은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현재 109만 명의 구독자와 동시접속자 21만 등으로 세계 4~7위 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회 약 200만 조회수와 함께 유튜브 슈퍼챗 세계 1위(수익 2억 원 이상 예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권
◈ 2022년 10월 21일 :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상표 출원
▶ 현재 별도의 출원 및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뉴스공장 상표권 침해 고발인
고발인
▶ 국민의힘 소속 제11대 서울시의원(이종배)
▶ 법세련 등의 시민단체 활동, 8년간 160여건의 고발로 '프로고발러'로도 불림
▶ 2023년 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고발 사유
▶ 고발인의 주장은 아래 세 가지로 전체 뉴스 기사가 동일합니다.
1.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다."
2. "유튜브 스튜디오의 뒷 배경도 TBS 라디오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어 보인다."
관련 법률 용어
1. 상표법
▶ 상표권은 등록 상표를 지정한 상품에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의 금지,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는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소리, 문자, 형상 등의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 상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법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법의 일부로, 상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표시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상표를 보호한다.
▶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재산이나 경쟁우위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을 손쉽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며, 국가적으로는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상표법 제1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존속
▶ 상표권 만료 1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절차에 따라 10년씩 연장 가능
▶ 거래사정의 변화나 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 없는 상표나 독점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경우 등을 위해 일정기간 재심사를 통해 존속여부 결정
상표법 위반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 1억 원 이하의 벌금
▶ 이때,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상표 등록을 했거나 추가 등록 등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부정경쟁방지법
◈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부정경쟁 행위
▶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는 좀 더 광범위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
3.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4.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후 전망
김어준 공장장의 사전 준비
◈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2022년 10월 17일 개설한 것과 2022년 10월 21일에 '뉴스공장' 관련하여 상표 출원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김어준 공장장은 'TBS 뉴스공장' 하차 여러 달 전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또한 공장장은 1세대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를 창간한 IT 전문가로 상표권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간의 수많은 고소 및 고발 사건 등을 경험해 왔기에 사업 경영에 있어서도 철저히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현재 국내 사법부의 재판 상황을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것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변에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도 여럿이며 공장장의 성격상 세심하게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법조계에서도 이미 "상표권 위반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오히려 만약 고소인인 국짐당 소속 이종배가 주장하는 대로 김어준 공장장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역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 다수의 여론에서도 이번 국짐 소속 이씨의 상표권 침해 고발 건은 기존의 서울시장 오씨와 서울시의회의 언론 탄압 과정에서 오히려 김어준 뉴스공장 시즌2로 공장장을 더 키워준 꼴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뉴스공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